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이하 임투공제)가 가지고 있는 경기조절기능이 상실된 반면, 기업의 법인세 감면만을 가져다주는 제도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 임투공제가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나쁜 경우에만 임시적으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2003년 3.1%의 성장으로 경기위축을 보였을 때는 물론, 지난 2002년 경기과열이 우려될 정도인 7.0% 성장률을 기록할 때에도 임투공제는 줄곧 실시돼 왔다는 점을 상기했다.

또 임투공제와 기업의 투자촉진 사이의 연관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투공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이 시민단체의 주장을 전적으로 부정할 생각은 없으며, 부분적으로 공감한다. 임투공제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임투공제는 눈에 보이는 단순한 숫자나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폐지 이유로 내세운 '경기조절기능 상실'과 '설비투자를 늘리지 못했다', '기업투자 촉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들 주장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설비투자 위축과 투자촉진이 안된 것은 정치·경제 등 사회여건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에서 비롯된 것이지 임투공제가 기능을 못했기 때문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임투공제가 없었다면 투자위축은 더 심해졌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임투공제가 왜 먹혀들지 않고 있나 하는 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 임투공제의 순수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치·경제 등 기업투자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효과가 미진한 것 같다는 막연한 논리로 임투공제를 폐지한다면 기업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