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의 공급이 부족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 비축형 임대주택의 조기 매각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병원 재경부 1차관은 1일,  某 라디오 프로에 출연 “정부가 발표한 비축형 임대주택 건설과 매각 계획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시장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집값이 안정되면 집을 사려는 수요보다 임대하려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므로 이에 대비해 비축형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세웠다”며 “그러나 분양주택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 조짐이 보이면 원래 계획인 2019년 이전에라도 비축형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비축형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임대주택펀드 조성은 민간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빌려서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자는 생각으로 보험, 투신, 우체국, 연기금 등의 장기투자 수요는 많지만 투자대상은 없는 상황에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유자금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경우 이들에게 국채 수익률 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쳐준다면 재원조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다만 국채금리에서 가산되는 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금리 경쟁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이 경우 가산금리는 6%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부지확보와 관련  2007년, 2008년 필요한 부지는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로 2009년 이후 필요한 토지는 가용토지를 전부 다 파악하는 한편  그린벨트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차관은 “이번 계획으로 전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공공전세 성격의 환매조건부 분양 등의 수요는 흡수될 수 있다”며 “다만 올해 환매조건부 분양 등에 대한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