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신용카드 결제’ 너무 소홀

2007.03.13 09:11:39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신용카드 납부제'가 특정업체카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일부 납부금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크게 겉돌고 있다.

 

이는 수익성이 너무 낮다며 참여를 기피하는 카드회사와 수수료 부담(납부액의 1.5~2%)을 우려한 관공서의 소극성이 어우러진 데 따른 것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5개 구청에서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을 LG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모든 카드회사에 참여 여부를 타진했으나 LG카드만이 응해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관내 각 구청의 2월말 현재 지방세 카드 결제액은 동구 3천3백만원(전체 82억원), 서구 4천8백만원("2백5억원), 북구 7천6백만원("1백46억원), 남구 8백만원("68억원), 광산구 5천6백만원("1백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삼성카드 등 5개 신용카드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체납금 납부만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 보험료를 낼 때는 아직도 현금만 받고 있다.

 

이같은 카드 홀대는 병원 등 일반 사업체에 세금 징수와 보험료 정산 등을 위해 카드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시 북구 소재 K치과 의사 김모씨(40)는 "카드사용을 권장하는 공공기관에서 카드결제에 인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카드결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매년 수십억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며 “카드회사는 공공요금에 대한 카드결제 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