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실]정부의 지방소비세(안), 조세인가 혹은 이전재원인가(3)

2009.12.03 09:38:43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 정체·감소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이전재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지방재정구조를 나타내는 <그림 4>에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King, 2006).

 

GDP에 대한 지방세 혹은 이전재원 비중의 비교는 각 국가별로 GDP에 대한 총재정규모의 비중이 서로 달라서 총재정에서 지방재정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총조세수입에 대한 지방재정의 비중을 제시한 <표 2>에 의해 보완할 수 있다.

 

<표 2>의 (e)에서 드러나듯 총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OECD국가 평균은 18.7%이며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캐나다가 44.0%로 가장 높고 그리스는 0.8%로 가장 낮다.

 

우리나라는 18.9%로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비록 GDP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평균보다 낮았지만 GDP에 대한 총조세수입 비중도 낮기 때문에 지방세가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 95년이후 10년동안 OECD국가들의 총조세수입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평균 0.7%p 증가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그 비중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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