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납세협력비용
1. 납세협력비용의 개념
2. 납세협력비용 현황

Ⅱ.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세무서비스 비용 자율화와 저가격경쟁
2. 납세협력비용 증가에 따른 정책적 지원 미흡
3. 납세협력비용 관련 연구의 필요성
4. 납세협력비용 추정과 이에 따른 정책대안 제시의 필요성
Ⅲ. 연구 내용
1. 새로운 제도 신설 및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의 관계조사
2. 납세협력비용과 세무대행 수수료 간의 관계분석
3. SCM을 활용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Ⅳ. 연구의 방법
1. 연구조사의 기본 설계방향과 그 내용
2. 조사대상 및 절차
Ⅴ.정성적 및 정량적 조사
1. 정성적 조사 분석 결과
2. 정량적 조사 분석 결과
3. 납세이행 및 협력업무 분석 결과
4. 정성적 및 정량적 조사 분석결과 요약
Ⅵ.결론 및 시사점

－ 2007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중 41.0%가 간이과세자이며, 이들 중 79.0%가 부가가치세 납무의무 면제자이기 때문에 소득세까지 면제받고 있는 실정임. 간이사업자는 납부의무 면제자에서 이동해 오고 일부는 일반사업자로 이동해 가는 형태를 보임. 하지만 이들 이동그룹은 외부 조정할 필요가 없거나 외부 조정하더라도 최소한의 세무대리인 경비를 지불하는데 그치고 있음

－ 세무대리인의 1인당 외부 조정건수는 감소하지 않더라도 세무대리인 비용 청구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임. 또한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이동한 그룹이나 일반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이동한 그룹 등은 외부 조정건수 증가에 기여하지만 한계사업자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비용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음

－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는 국민 개세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됨은 물론, 사업자간 수직적 공평성과 근로소득자와의 수평적 공평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제도임. 더구나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의 다과를 떠나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임.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제도를 없애는 제도 개선으로 세원 저변 확대와 세수확보 그리고 세무대리인의 외부 조정건수 증가 및 적정 세무대리인 서비스 비용청구 기반이 확대될 것이며 좀 더 객관적 입장에서 전문가의 조세협력으로 조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대될 것임

－ 한편 세무대리인 수의 급속한 증가는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및 징세시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방향임. 따라서 전체 납세이행 및 협력시장 규모와 연계된 세무대리인 수의 적절한 조절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