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도입-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9일 오후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세무검증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무검증제는 연 매출 5억원 이상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세금신고 이전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자는 내용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루근절을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라는 명분론과 함께 업계의 현실의 반영하지 못한 ‘현실론’이 강하게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