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외환위기이후 불법 외화 유출이 해마다 폭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외화 밀반출입 적발 규모가 지난 '99년에 1조4천2백74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조2천4백82억원, 올해는 8월말 현재 2조5천4백41억원으로 집계돼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는 '99년 대비 적발실적 증가 규모가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외환사범의 경우 '99년에 9천1백38억원(1백81건)에서 지난해에 1조4천1백75억원(2백53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월말 현재 2조49억원(4백10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30대 대기업 계열사 중 무려 11개 기업이 외환밀거래사범으로 적발됐으며 무역을 가장한 외환밀반출이 올 들어서만 6천6백6억원을 기록하는 등 기업 및 기업주의 `외화 빼돌리기'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기업을 이용한 `외화 빼돌리기'에는 수출채권 미회수(1천1백71억원), 환치기(6백96억원), 휴대반출(96억원), 가격 조작(69억원) 등의 수법이 자주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나갈 경우 개인 한도가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버젓이 밀반출하려다 덜미를 잡힌 경우도 전년대비 2배이상 늘었다.

지적재산권 사범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9년 9백44억원(9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천5백53억원(2백22건)으로 2.4배 증가했다.

대외무역사범도 '99년 47건에서 지난해에는 2백15건을 기록, 무려 4.6배나 늘어났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외화 밀반입으로 인한 세수감소, 밀반출로 인한 국부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당국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관세청은 “외환위기이후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 증가는 관세청의 검사능력 및 검사기법을 강화한 데 기인한다”며 “지난해 1월부터 불법외환거래 혐의자 선별을 위한 정보분석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올해 8월말까지 적발한 불법외환거래 2조49억원(4백10건)은 대부분 외환자유화이전인 96년부터 99년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