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온라인 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39개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 1분기에 접수·처리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을 발표했다.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민원인에게 예고한 기간 내에 처리한 민원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준수율 100%는 모든 민원이 지연되지 않고 예정기간 내에 처리됐다는 의미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1분기에 접수된 민원 총 20만여 건 중 39개 중앙행정기관이 처리기간 내에 답한 비율은 99.8%였다.
이 중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 등 18개 중앙부처가 처리기간을 100% 준수했고, 99%이상 준수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17개였다.
국세청의 경우 1만818건의 민원을 기간내 처리, 99.9%의 준수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4분기(99.8%)보다 0.1%P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 100%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을 보였던 관세청의 경우에는 올 1분기 98.9%만을 기간내 처리, 교육과학기술부(97.4%)·환경부(98.0%)와 함께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교과부의 경우 전분기에 이어 연속 최하위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 대비 준수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기관은 외교통상부(99.6%)로 전분기 대비 1.9%P 상승했다.
반면 가장 많이 하락한 기관은 환경부로 전분기(99.2%) 대비 1.2%p 낮아졌다.
민원건수가 1만건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노동부·병무청·행안부가 100%를 달성했고, 국토해양부·국세청·국방부·방송통신위원회는 99.9%를 달성해 민원이 많은 부처가 오히려 민원처리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권익위가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07년에는 중앙부처의 처리기간 준수율이 93.9%였으나, 올 1분기 현재 99.8%로 크게 향상됐다.
올 1분기 준수율이 100%인 기관은 전 분기 대비 1개 기관이 감소한 18개 기관이었으며, 99%이상인 기관은 17개, 98%이하는 4개 기관으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국민신문고담당관은 "행정기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의 기본적인 약속이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는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준수율 하위기관에 대해 지도·점검, 기관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기간 준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12년1분기)>
| 
 구분 
  | 
 기관명 
  | 
 총 처리건수 
  | 
 처리예정기간 준수율 
  | 
 증감 
  | |
| 
 ‘12년 1분기 준수율 
  | 
 ‘11년 4분기 준수율 
  | ||||
| 
 매우 우수 
 (18개기관) 
  | 
 경찰청 
  | 
 31,539 
  | 
 100.0% 
  | 
 100% 
  | 
 - 
  | 
| 
 고용노동부 
  | 
 20,921 
  | 
 100.0% 
  | 
 100% 
  | 
 - 
  | |
| 
 병무청 
  | 
 13,729 
  | 
 100.0% 
  | 
 100% 
  | 
 - 
  | |
| 
 행정안전부 
  | 
 11,107 
  | 
 100.0% 
  | 
 100% 
  | 
 - 
  | |
| 
 지식경제부 
  | 
 4,551 
  | 
 100.0% 
  | 
 100% 
  | 
 - 
  | |
| 
 공정거래위원회 
  | 
 4,164 
  | 
 100.0% 
  | 
 99.8% 
  | 
 0.2%P 
  | |
| 
 소방방재청 
  | 
 2,826 
  | 
 100.0% 
  | 
 99.7% 
  | 
 0.3%P 
  | |
| 
 조달청 
  | 
 2,629 
  | 
 100.0% 
  | 
 99.9% 
  | 
 0.1%P 
  | |
| 
 산림청 
  | 
 2,082 
  | 
 100.0% 
  | 
 99.9% 
  | 
 0.1%P 
  | |
| 
 여성가족부 
  | 
 1,036 
  | 
 100.0% 
  | 
 100% 
  | 
 - 
  | |
| 
 법제처 
  | 
 537 
  | 
 100.0% 
  | 
 100% 
  | 
 - 
  | |
| 
 문화재청 
  | 
 528 
  | 
 100.0% 
  | 
 100% 
  | 
 - 
  | |
| 
 통계청 
  | 
 446 
  | 
 100.0% 
  | 
 100% 
  | 
 - 
  | |
| 
 농촌진흥청 
  | 
 376 
  | 
 100.0% 
  | 
 100% 
  | 
 - 
  | |
| 
 방위사업청 
  | 
 245 
  | 
 100.0% 
  | 
 100% 
  | 
 - 
  | |
| 
 해양경찰청 
  | 
 175 
  | 
 100.0% 
  | 
 100%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95 
  | 
 100.0% 
  | 
 100% 
  | 
 - 
  |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30 
  | 
 100.0% 
  | 
 100% 
  | 
 - 
  | |
| 
 우수 
 (17개기관) 
  | 
 국토해양부 
  | 
 21,753 
  | 
 99.9% 
  | 
 99.9% 
  | 
 - 
  | 
| 
 국세청 
  | 
 10,818 
  | 
 99.9% 
  | 
 99.8% 
  | 
 0.1%P 
  | |
| 
 국방부 
  | 
 10,751 
  | 
 99.9% 
  | 
 99.9% 
  | 
 - 
  | |
| 
 방송통신위원회 
  | 
 10,293 
  | 
 99.9% 
  | 
 100% 
  | 
 -0.1%P 
  | |
| 
 국가보훈처 
  | 
 2,844 
  | 
 99.9% 
  | 
 100% 
  | 
 -0.1%P 
  | |
| 
 문화체육관광부 
  | 
 1,757 
  | 
 99.9% 
  | 
 99.9% 
  | 
 - 
  | |
| 
 대검찰청 
  | 
 6,225 
  | 
 99.7% 
  | 
 99.5% 
  | 
 0.2%P 
  | |
| 
 농림수산식품부 
  | 
 3,334 
  | 
 99.7% 
  | 
 99.7% 
  |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 
 904 
  | 
 99.7% 
  | 
 99.4% 
  | 
 0.3%P 
  | |
| 
 중소기업청 
  | 
 712 
  | 
 99.7% 
  | 
 99.8% 
  | 
 -0.1%P 
  | |
| 
 보건복지부 
  | 
 10,582 
  | 
 99.6% 
  | 
 99.3% 
  | 
 0.3%P 
  | |
| 
 외교통상부 
  | 
 4,163 
  | 
 99.6% 
  | 
 97.7% 
  | 
 1.9%P 
  | |
| 
 특허청 
  | 
 852 
  | 
 99.5% 
  | 
 99.3% 
  | 
 0.2%P 
  | |
| 
 통일부 
  | 
 180 
  | 
 99.4% 
  | 
 100% 
  | 
 -0.6%P 
  | |
| 
 기상청 
  | 
 175 
  | 
 99.4% 
  | 
 100% 
  | 
 -0.6%P 
  | |
| 
 법무부 
  | 
 3,829 
  | 
 99.2% 
  | 
 99.8% 
  | 
 -0.6%P 
  | |
| 
 기획재정부 
  | 
 1,063 
  | 
 99.0% 
  | 
 99.4% 
  | 
 -0.4%P 
  | |
| 
 보통 
 (4개 기관) 
  | 
 관세청 
  | 
 368 
  | 
 98.9% 
  | 
 100% 
  | 
 -1.1%P 
  | 
| 
 금융위원회 
  | 
 856 
  | 
 98.7% 
  | 
 99.3% 
  | 
 -0.6%P 
  | |
| 
 환경부 
  | 
 3,761 
  | 
 98.0% 
  | 
 99.2% 
  | 
 -1.2%P 
  | |
| 
 교육과학기술부 
  | 
 3,990 
  | 
 97.4% 
  | 
 98.0% 
  | 
 -0.6%P 
  | |
| 
 
  | 
 소계(39) 
  | 
 196,226 
  | 
 99.8% 
  | 
 99.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