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입기반은 감소하는 반면, 복지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는 ’09년 3,537만명에서 2050년에는 2,242만명으로 점차 감소해, 성장률 둔화 및 세입기반이 약화된다는 것이 정부의 예측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3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2012년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년도 제 1차 재정관리협의회 주재,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논의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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