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장영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주무<사진>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국세청 조직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장 계장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국세청 조직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란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존립의 정당성을 획득하며,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장 계장은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공공행정 석사학위 논문에서 "조직은 환경적합성을 가져야 생존이 보장된다"며 "조직환경이 변화하면 해당 조직은 구조개편 등 적절한 대응과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OECD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5급 이상 관리자가 극소수인 불안정적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세정환경에 대한 대비에도 소홀하다"고 전했다.

이에 장 계장은 OECD, 행정안전부, 국세청 통계자료, 보도자료 등 각종 문헌, 오제세 국회의원 설문조사, 한국세정신문사의 세무인명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국세청에 재직 중인 연구자의 경험적 관찰을 통해 국세청 조직의 문제점을 도출해 냈다.

특히 선행연구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세정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개혁방안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

전문 컨설팅 기관 등 외부적 요구와 내부적 필요성에 의한 국세청 조직의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OECD 주요 국가 및 과거 특정 시점과의 비교를 통한 조직 규모의 적정 여부를 검토했다.

장 계장은 분석 결과 국세청이 조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해 조직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청에 대 납세자 전담조직을 설치해 조세회피 위험도가 높은 대법인과 개인 대납세자의 세원관리 및 납세서비스를 전담하면서 납세자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세원관리 요령 등의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절차 법제화 및 세무조사 선정기준 마련, 세무조사 전담 조사청. 광역조사팀 신설,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 부활 등 다양한 조직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장 계장은 5급 이상의 정원을 행정부 평균 수준으로 늘려 조직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세무서 과장의 통솔인원을 통제 가능한 범위내의 수준으로 축소.조정해 조직목표 달성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장영수 심사계장은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공행정을 전공하며 매학기 우수한 성적을 취득, 석사과정을 수석 졸업해 국세공무원의 성실성과 우수성을 전파하는 등 정부 위탁교육을 국세행정 홍보의 장으로 활용해 우호적인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 계장은 69년 순천출신으로 대동고, 세무대(7기)를 졸업하고 지난 1989년 8급으로 국세청에 입문해 부산 삼천포서, 마산서, 창원서, 동래서, 동울산서, 서광주서, 광주청 조사국, 나주서, 북광주서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주무로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