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름앓는 호남경제..세정지원 절실하다"

2013.10.24 16:53:58

호남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어 무리한 세무조사보다는 세원을 육성하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법인당 소득금액은 1억2천2백만원으로 전국 평균(3억8천6백만원)의 31.6%, 전남지역은 1억4천6백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37.8%에 그쳤다.

 

이와 함께 간이과세자 비율, 직권폐업 증가율, 신규체납 발생률, 어음부도율 등 모든 경제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흑자를 낸 법인들의 전국 평균 소득금액은 8억1천4백만원이었으며, 광주지역 흑자법인의 평균 소득금액은 2억6천9백만원(16위)으로 전국 평균의 33%, 전남지역은 2억7천9백만원(14위)으로 전국 평균의 34.3%로 확인됐다.

 

또 호남지역의 2012년 전체 신고법인 가운데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수는 4천146개로 집계됐다.

 

광주청 소관 호남지역의 2억원 초과 법인의 비율은 호남지역 전체법인의 9.1%에 그쳐 지방 국세청 가운데 가장 낮은 구성비를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호남지역에서 연매출 4천8백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비율은 전체 개인사업자의 35.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의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율은 30.71%로 호남지역보다 5.25%p 적으며, 서울지역의 간이과세자 비율은 25.85%로 호남지역보다 10.11%p 적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천8백만원을 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간이과세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한 사업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난해 호남지역에서 사업자의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로 확인돼 일선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한 건수는 모두 1만1천55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21.3%)과 비교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호남지역에서 올해 상반기 신규로 발생한 체납은 9천19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8% 증가, 전체 증가율 1.4%의 4배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지방국세청(9.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또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받는 근로빈곤가구 비율이 5.9%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어음부도율 역시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연평균 0.48%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국 연평균 0.13%의 3배를 넘는 등 모든 경제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시에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고, 오히려 납세서비스를 강화애 세원을 육성하고 사업상의 애로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권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수입을 늘리려는 '거둬들이는 세정', '쥐어짜는 세정'에서 벗어나 '세원을 육성'하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선진 지원 세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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