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들의 발걸음이 역대 어느 때 보다 많았던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관심.

2014년 조세심판원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소관인 내국세의 경우 총 5천873건이 접수돼 전년 5천35건에 비해 838건(16.6%)이 증가하는 등 심판원 전체 청구사건의 폭증을 유인.

더욱이 전년이월된 1천974건을 합할 경우 지난한해에만 7천847건의 내국세 심판청구가 계류되는 등 09년 한해 심판청구건과 맞먹는 상황마저 발생.

한편,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에 따른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해 심판청구가 더욱 늘고 있다는 세정가의 지적과 연계해, 내국세 심판결정 인용률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연초의 전망과 달리 오히려 인용률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돼 눈길.

'13년 4천746건의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결과 31.7%의 높은 인용률을 기록한데 비해, '14년엔 6천246건에 대한 내국세 심판결정 결과 인용률이 21.9%로 낮아지는 등 1년 만에 인용률이 9.8%p 감소.

세정가에선 인용률 하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부실부과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국세청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와 “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보수화 됐기 때문”이라는 세무대리업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병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