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렴도평가 안팎이 너무 달라…'어직 갈 길 멀다'

2015.12.14 09:45:44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세정집행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의 청렴도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

 

정원 2천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18곳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에서 관세청의 경우 10점 만점에 8.06점을 획득해 최고등급인 1등급을 기록한 반면, 국세청은 6.94점을 받아 복지부와 함께 최하위(5등급 해당기관 없음)를 기록한 것.

 

무엇보다 올해 청렴도평가에서도 국세청이 체감하는 청렴도 기준이 여전히 외부의 시각과 크게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의 청렴문화가 갈 길이 멀다는 납세자단체의 우려가 현실로 판명된 셈.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을 가중평균한 후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에 대한 감점을 반영한 이번 평가에서, 국세청 직원들에게 물은 내부청렴도는 관세청(8.28점)보다 오히려 높은 8.47점을 획득하는 등 평가대상 18개 기관 가운데 최상위를 기록했으며, 이같은 결과를 접한 세정가는 겸연쩍다는 반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들에게 물은 외부청렴도에선 6.93점을 획득하는데 그쳐 검찰청과 함께 5등급에 랭크되는 등 최하위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 내·외부간의 청렴에 대한 시각이 너무나 큰 것으로 판명.

 

납세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검찰청과 더불어 국세청 조직원들이 체감하는 청렴도와 국민이 기대하는 청렴의 편차가 너무나 크다”며, “국세청이 이같은 간극을 메우지 않고서는 어떠한 청렴 노력을 기울여도 국민들의 시선과 동떨어진 마치, 우물안 개구리식의 청렴문화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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