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공제 유형

과다공제 내용

①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근로ㆍ사업ㆍ기타ㆍ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불가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불가

③ 사망자 등 공제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

④ 주택자금 과다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위배 시 소득공제 불가

《부적격 유형》

ㆍ12.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자(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 포함)

ㆍ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2013년 이전 3억원) 초과 주택(2013년 이전 취득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ㆍ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신청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 불가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약이 아니거나, 전입신고 하지 않고 지출한 월세액은 공제 불가

⑤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 불가

⑥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불가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불가

￮ 연금저축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 세액공제 불가

⑦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

⑧ 의료비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이 지출하는 의료비 금액만 공제가능)

￮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에 대해 보전받은 실손보험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⑨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⑩ 기부금 과다공제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불가

￮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상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세액공제 불가

￮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닌 대가지급 금품과 관련한 영수증(사주ㆍ택일ㆍ작명 등 비용)은 세액공제 불가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간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양도소득금액 14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양도차익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60만원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사업소득금액(100만원) =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 기타소득금액(300만원) = 총수입금액(1,500만원) - 필요경비(1,2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종합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연간소득금액 합계)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