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금년도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완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올해 세정여건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세정역량을 결집하여 세입예산 확보, 성실납세 지원 및 탈세·체납 근절 등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세정집행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체임을 강조하며 내부적으로 준법과 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뿌리내려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대외적으로는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지난해 12월 개최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금년도 세정운영 방향에 대한 민간 위원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난 12일 열린 고위 관리자 워크숍을 통해 금년도 역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반영해 수립됐다.

국세청은 무엇보다, 금년도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자진납세 수준을 극대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비정상적 탈세·체납에는 가용한 수단을 동원, 엄단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민신뢰를 토대로 세정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준법과 청렴이 세정 각 분야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준법·청렴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국세청은 소관 세수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서비스 혁신을 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 신고세수 수준을 극대화하고, 고의·지능적 탈세와 체납은 빈틈없이 적발하고 강력히 추징해 불성실 납세 심리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간편조사 확대, 사후검증 유예제도 도입 등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EITC 신청편의 제고 및 납세현장에서의 불편사안이 발굴 해소된다.

탈세·체납근절 통한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통합시스템 및 공익법인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가 지속 확충되며  조사분석과 신설, Tax Gap 측정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조사의 과학화로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자평가시스템 구축, 소액체납 징수콜센터 설치 등을 통한 체계적 체납 대응책이 마련된다.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강력한 준법·청렴 노력도 강화돼, 오는 9월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을 선제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준법·청렴세정 추진단(본청 T/F) 및 준법세정팀(지방청) 신설, 시스템 개선 및 관리책임 강화 및 청렴의 날 운영 등이 시행된다.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법규정 신설로 금품제공 납세자는 즉시 세무조사 및 재조사와 함께 불성실 세무대리인 관리강화를 위해 징계이력, 위임장 제출·변경 내역 등을 전산 이력관리하는 등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관리자가 중심이돼 연초부터 각 분야별 업무를 치밀하게 준비·추진하는 한편 국민신뢰의 토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관리자부터 솔선해 준법과 청렴을 철저히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