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한상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경제현안을 논의했으며 무엇보다 올해 경제운용의 중심은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발전, 중소·중견기업 지원, 수출 활성화에 정부와 경제계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경제장관들과 경제단체장들은 악화되는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경제계는 1월 수출의 대폭 감소 등 최근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구조개혁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특히,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의, 뿌리산업 파견허용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경제계는 2대 지침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시작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견고히 하기 위해 2대 지침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쉬운 해고’라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설명 노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성과평가모형 개발과 성공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개혁 부문의 경우 융·복합 분야 및 신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개선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한 만큼 규제가 제약이 되면 그 규제부터 과감하게 풀고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특히 신기술, 신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하고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기업애로와 현장규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수출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수출여건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당면한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수출품목, 시장, 주체, 방식과 지원체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또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지원하고, 수출방식도 오프라인 뿐만아니라  B2B, B2C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인도, 베트남의 빠른성장, 이란의 시장개방, 한중FTA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도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발전이 관건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제조업 중심의 지원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입법지연 등으로 서비스업 분야의 발전이 지체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우리의 장점인 속도, 열정, 유연성 등을 잘 결합하고 활용하면 서비스업의 발전 가능성은 아주 높은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입법노력과 함께 정부·기업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발굴해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외에 중소기업의 경우 감소추세에 있는 설비투자가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및 고용축소로 이어질수 있어 신속한 노동개혁과 양대지침의 현장안착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도 니왔다.

다행히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벤처기업수와 투자가 늘어나는 등 창업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용지원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된 역량을 가지고 취업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대기업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현금지급, 온누리 상품권 구매확대, 농수산물 구매 등 소비진작을 위한 상생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많은 경제·민생법안들이 대기중인 상황에서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