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통한 전면개편 작업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조속히 일자리 사업개편 결과를 도출해 집행중인 사업에 연내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심층평가는 기재부·고용부·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관계부처와 KDI(연구총괄), 조세연구원, 노동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기존 15조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점검하고, 대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된다.

심층평가에서는 무엇보다 구직자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토대로 사업 취지 및 지원대상 등이 유사한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지원대상별 전달기관 또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단순·효율화할 수 있도록 추진되며 인턴·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에서 ‘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7월초까지 심층평가를 완료하여 집행중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예산사업 통폐합 및 이관 등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한명이라도 더 많은 청년과 여성 등  구직자들이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내 조속한 개편안 도출하는 등 빠른 시행이 요구된다”며 “심층평가 연구팀과는 별도로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관계부처 T/F를 통해 개편내용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