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인력 등 실효성 의문'

2016.03.22 10:42:40

◇…최근 법인세 신고기간과 관련, 국세청이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각 관서마다 중소기업 상담창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일선서에 중소기업 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중소기업 상담창구 운영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세청의 여러가지 지원 중 하나로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지방청 및 각 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인데,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민원창구를 확대운영.
한 일선서 관리자는 "지방청에서는 따로 전담창구나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선에서는 상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 및 인력 등의 문제로 기존에 있던 민원창구를 이용해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
이어 "이전에 중소기업에 관한 상담을 받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일 뿐 기존 운영되던 민원창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일종의 보여주기 식 창구 아닌가 싶다'고 주장. 
또 다른 관리자는 "항상 인원이 부족한 일선의 경우 상담창구를 따로 운영하기는 힘들다"면서 "특히 상담 업무의 경우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신규직원을 배치할 수는 없고 관리자급을 배치해야 하므로 신고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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