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직원들 ‘체납정리, 생계형-악덕체납자 구분해야'

2016.03.23 17:19:09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선 체납전담반 직원들 중 체납정리현장을 기피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전문.

 

일선 세무서에서는 체납전담반을 구성 독려하는 등 체납정리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지만, 직접 체납정리 현장에 나가는 직원은 말 못할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

 

일선 체납전담반 한 직원은 “체납정리가 중요한 업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피하고 싶어지기도 한다”고 고충을 토로.

 

또 다른 직원은 “고액체납 위주로 체납을 정리해 나간다지만 당장 월세가 밀려있는 기업체들이나,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에서도 밀린 세금은 어떻게든 정리하겠다며 하소연 하는 업체들을 마주하면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회의가 들 때도 있다”며 체납정리업무 이면의 어려움을 호소.

 

대부분의 직원들은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사명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뿐 이지만, 강력한 체납정리로 인해 누군가를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지도록 만들게 될까봐 우려스럽다'는 입장.

 

직원들은 또 “체납업무를 하다 보면 납세자들로부터 ‘누구는 고액체납자인데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누구는 평생을 고통 받으며 살아간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말문이 막히곤 한다. 생겨형 또는 회생가능 체납자와 악덕체납자를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다"고 현장 경험담을 소개.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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