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는 30일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태지역 개발재원 고위 후속대화’에 참석, 특별연설을 통해 개도국의 조세역량 강화 및 민간재원 활용능력 제고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글로벌 개발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개도국 재정 및 민간재원 확보를 위한 5가지 기본원칙을 제안했다.

우선 국가조세체계가 경제성장 및 산업육성과 조화(Alignment)되게 하고 외국자본과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균형(Balance)적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납세자의 조세순응(Compliance)제고와 공무원들의 헌신(Dedication) 및 e-tax시스템 등을 통한 조세행정의 효율성(Efficiency)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태지역의 개발재원 확대를 적극 지원할 방안으로 아태지역의 조세역량 강화 지원 및 BEPS대응방안 참여확대를 위한 기여와 개발재원 확대를 위해 민간재원 동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역설했다.

이번 회의는 ESCAP-외교부가 공동주관해 제3차 개발재원총회 결과의 아태지역 후속조치·이행점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위한 조세분야 협력 및 자본시장 개발’을 주제로 30~31일 양일간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