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19조 4천억 규모의 금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 과제 8건을 선정, 연내 평가를 완료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6일 ‘농업직불금 사업군’ 등 8개 사업(군)을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층평가는 재정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재정사업·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평가해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05년 도입 이후 89건이 추진됐다.

신규과제는 먼저 국정과제 및 외부기관의 건의 등을 반영해 심층평가 대상과제 후보군을 구성하고 후보군 중에서, 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예비조사를 거쳐 평가의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한 신규과제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반영한 ‘일자리 사업군’ 심층평가를 비롯, 농업직불금, 폴리텍대학 지원, 발전소·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대국민 체감도가 높고 재정누수에 대한 꼼꼼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보조·출연사업 등을 다수 포함됐다.

또한, 세외수입 관리실태,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등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미흡했던 과제들도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 과제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부처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과제별 심층평가 추진단을 4월중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심층평가 추진단은 그간의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대안에 대한 이론·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연내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투자방향 재설정 등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