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위, ‘준법·청렴문화 확산-현장소통 강화’ 주문

2016.04.06 10:22:00

2016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국세청, 세무조사 전년수준 유지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5일 서울 수송동 서울국세청사에서 ‘201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6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준법·청렴문화 정착 방안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를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납세자와 국세청 간 대표적인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장소통의 날을 더욱 활성화해 현장의 납세불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고의·지능적 탈세에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이자 해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준법과 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켜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 국세청은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 강화로 자납세수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탈세·체납근절을 통한 성실납세 유도, 강력한 준법·청렴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세무조사의 경우 총 조사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1만 7,000여건 수준을 유지해 중소납세자 조사부담을 완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역외탈세·민생침해 등에 조사역량 집중, 금품제공 납세자 세무조사 실시 및 불성실 세무대리인 관리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업무 단계별 사전예방책 강화, 세무조사 부조리 방지, 청렴교육 활성화 등 청렴세정 노력 필요성과 더불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이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과 관련, 국세청은 그간 1,296건의 세정간담회와 2,246건의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해 3만 8,230건의 세무상담이 이뤄졌으며 향후 경제·직능단체별 세정간담회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현장상담실 운영 및 우수사례 전파·공유 등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갑순 前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과 이명숙 前대한변회 부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규안 신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과 이은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