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격시행 등 경기 하방요인에 대비 3분기 재정집행 계획이 222조 6천억원으로 2조원 상향 조정됐다.

기재부는 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를 개최, 7월말 재정집행실적 및 3/4분기 집행목표 상향 등 현재 재정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7월 집행실적은 연간계획 279조 2천억원 중 7월말까지 186조 6천억원(66.8%)을 집행해, 7월계획 182조 9천억원(65.5%) 대비 3조 7천억원(1.3%p)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실적은 각 기관간 긴밀한 협조와 노력의 결과로 전년 동월(65.9%) 대비 0.9%p 증가한 수준이며, 금년 당초 계획 대비 중앙부처는 1.5%p(3조 4천억원), 공공기관은 0.5%p(3천억원) 초과 달성한 수치다.

⏠ 금년도 7월 집행현황               (단위 : 조원,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 지연, 개소세 인하 종료, 브렉시트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3분기 집행계획을 2조원 상향하기로 했다.

⏠ 3분기 재정 집행계획 변경안    (단위 : 조원, %)

기재부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1일 예결위에서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해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영향 확산 및 김영란법 본격시행 등에 따라 3분기 경기 하방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상향된 3분기 집행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해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