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악화와 과당경쟁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10년 전보다 57만 2천명(5.1%)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 수는 8만 9,000명으로 5년만에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26일 국정감사에 앞서 기재부가 제출한 ‘자영업자 지원 사업 평가자료’ 결과, 지난해 자영업자는 556만 3천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지속된 경기악화, 특정분야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556만3천명(21.4%)으로 10년전인 2006년 613만5천명(26.5%) 대비 57만2천명(5.1%p)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 수는 8만 9,000명으로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이 많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났다.

특히 식당이나 소매업이 상대적으로 창업이 쉬운 탓에 은퇴자나 자영업 희망자들이 소액 창업으로 몰렸다가 골목상권 경쟁 등에서 뒤쳐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심재철 의원은 “자영업자 수가 방대하고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의 지원 정책은 자칫 독이 될 수 있어 자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부처별 자영업 지원정책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