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끝난 후 첫 주간업무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의미를 강조했다는 후문.
일선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 국세청장은 지난주 주간회의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한 각종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안내하는 행정일 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는 후문.
지난 기재위 국감에서는 국세청 세수가 7월까지 20조 가량 늘어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는데, '사전 성실신고 지원'과 '사후검증'을 통해 납세자들을 압박한 것이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
심지어 김성식 의원의 경우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스퀴징(쥐어짜기, 압박) 세정"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증인석으로 불러내 실제 사전안내문을 보여준 후 "납세자들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게다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라도 이건 좀…"이라며 과세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던 상황.
이렇듯 임 국세청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세운 최대 가치인 '사전 성실신고 지원'이 국감 과정에서 흠집을 입자 조직원들에게 타당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