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 '세무조사 겁나 돈 냈다' 세정가 '당혹'

2016.11.21 10:03:13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촛불 민심'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듯한 형국이 조성된 가운데, 국가권력구조의 중요한 축인 국세청은 어떤 분위기일까.

 

20일 오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발표 한 뒤 청와대가 검찰 발표에 반발하자, 세정가는 대부분 '유구무언'이라는 표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세무조사가 또 기업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이용 된 듯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히 당혹스런 표정.

 

한 세정가 인사는 "검찰 발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정권의 핵심 축인 국세청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 질 수도 있다"면서 "특히 기업들이 미르재단에 돈을 낸 이유를 '말을 안들으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우려했다'고 했다는 부분이 국세청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일로 여길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

 

청와대는 20일 오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이자 '피의자'로 전환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인격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조사 대신 향후 구성될 특별검사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최순실게이트'가 어떤 모양새로 마무리 될 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세무조사가 기업 압력수단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중론.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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