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이 2년 연속 정부 목표대비 초과달성 한 것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서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꼭 웃을 일은 아니다'면서 '표정관리' 필요성을 제기.

10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4조 7천억원 즉, 당초 정부 목표치를 4% 넘게 초과한 수치.

이에 대해 '자칫 국세행정이 국민들을 쥐어짠 결과 아니냐'는 주장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실제로 작년 2015년 회계년도에도 국세수입이 초과 달성 된 것으로 나타나자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국감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쥐어짠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던 터.

그런데 이 번에는 작년보다 세수증가 액수와 증가폭이 더 늘어 났다는 점에서 작년과 같은 '비판'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특히 작년 경제성장이 2%선인데 비해 세수증가 폭이 그 두배 인 4%를 넘긴 것은 세수증가에 대한 부정심리를 자극 할 수 있다는 것도 세수당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

한 세정가 인사는 "단순히 세수증가분만 놓고 보면 '국세청이 또 쥐어짠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거래 증가 등 구조적인 세수증가요인과 국세징수의 정밀성도 큰 몫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기재부에서 회계발표때 세수증가요인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물론 국세당국의 배경설명도 그때그때 필요한 것 같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