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인포마인이 국세기본법 주석서를 내놓았다.

국세기본법은 개별 국세를 관통하는 공통 법리를 체계화한 단행법으로서 대륙법적 조세 체계의 핵심이자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국세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할 주석서를 갖지 못했는데 이번에 첫 주석서가 출판되었다.

모든 국세에 공통되는 사항을 집약한 국세기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개별 세법에 대한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석서 출판의 의미가 크다.

이 주석서는 세법학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여 그 연구역량을 인정받아 온 김완석, 박종수, 이중교, 황남석 교수가 나누어 집필하였다.

이 책은 각 조문별로 전통적인 법학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저술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조세실무를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조문과 관련된 판례는 물론 심판례, 행정해석, 예규 등을 망라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기존에 출판된 연구성과를 충실하여 반영하여 정리했으며 국세기본법의 개별 조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개정되어 왔다. 따라서 특정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할 경우 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 조문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문별로 개정 연혁을 개관하였다.

이 책은 국세기본법을 필요로 하는 세무 관련 공무원, 세무사, 관세사, 회계사, 변호사나 기업 실무자,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 대학생 모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충실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 김완석, 박종수, 이중교, 황남석
정가 : 9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