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인천회장⋅하수용 고시회 부회장, 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임시관리번호로 활동 중인 56기 세무사도 내달부터 참여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입법 미비의 피해 당사자인 56기 세무사들도 가세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8일 오전 11시4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하수용 사업부회장이 참석한 이날 시위에는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유제정 세무사가 현장을 찾아 격려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앞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이어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겨 5개월간 릴레이 시위를 펼친 바 있다. 지난달 한파가 닥치자 잠시 재정비 기간을 갖고 이달 3일부터 시위를 재개했다.

세무사들은 시위를 통해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기장·성실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의 공백으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이금주 인천회장은 “어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청년 세무사들이 떳떳하게 세무사 자격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고시회 시위 일정을 총괄하는 하수용 총무부회장은 “간혹 지나가는 분들이 물어보셔서 설명해 드리면 ‘문제가 많다’는 공감 의견도 있고, 국회 직원들이 의제 조사를 나오기도 한다”며 시위 효과를 설명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 시간에 맞춰 열리는 시위는 현재 임원진을 필두로 다양한 회원의 동참을 모집하고 있다.

세무사고시회 집행부는 단톡방, 인스타그램 등 SNS와 예샘(예비 세무사의 샘)·현샘(현직 세무사의 샘) 카페 등에서 참여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 일정을 조율하는 등 세무사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도 매끄럽게 정비했다.

그 결과, 다음달 5일까지 명절 연휴를 제외한 평일 참여 일정이 모두 나왔을 뿐 아니라 3월부터는 56기 신입 회원들도 본격적인 참여를 예고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기획재정부 임시번호를 부여받은 56기 세무사들은 입법 공백의 피해를 직접 입는 당사자들로서 해당 사안에 관심이 높다. 작년에는 법사위 규탄 설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 코로나로 연기된 57회 세무사시험과 58회 합격생들이 내달과 12월 연달아 배출될 예정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