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주권에 부합하는 경정청구제도의 운용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의 장이 열린다.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내달 9일 오후 2시 (사)한국납세자연합회와 공동으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국세·지방세 경정청구제도 운용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경정청구권 부인 사례 검토 및 제도 운용실태를 분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지방세학회장)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가 맡는다.

이어 강석규 회계사(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좌장으로 토론에 유성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황인웅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 등이 참여한다.

회계사회는 “경정청구권은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법률상 명문규정 존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인정되나 제도적, 실무적 제한으로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이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보다 폭 넓은 경정청구권의 인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