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지속적 자정노력 절실

2005.10.20 00:00:00


용산전자단지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이 지난달 28일 용산터미널상가 앞에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과자·아이스크림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도 지난 11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무자료 근절 자율정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업계에 따르면 유통거래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드문 일이다.

전자 및 제과업계가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 배경에는 무자료 거래와 세금계산서 매매, 카드깡 등 문란한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보자는 의지가 숨어있다.

아울러 업계가 자발적으로 변칙적·불법적인 세무자료 근절을 대내외에 외침으로써, 과세당국에게 자율정화 의지를 보여주는 '액션'의 의미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업계가 결의대회를 개최한 진짜 이면에는 무자료 거래의 실상과 폐해를 언론들이 기사화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됐기 때문이다.

용산전자상가 한 도매상은 "용산전자단지에서 불법자료 유통이 통례화되다시피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이후 세무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결의대회를 갖게 됐다"고 귀띔했다.

제과업계 한 관계자도 "H제과의 무자료거래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어떤 형태로든 자율 결의대회를 갖자는 얘기가 많았다"며 언론보도이후 사회적 파장 등이 결의대회 개최배경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국내 유명 제약회사가 불법유통거래를 감추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도매업자에게 발행하다 적발되기도 했으며, 본지(本紙) 보도이후 이 제약회사는 세무조사를 받았다.

다행스러운 점은 비록 업계의 자정노력이 언론보도 등 사건화(?) 된 이후 곧바로 시작됐지만, 이를 계기로 자발적인 자정결의대회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한 관계자는 "유통업계가 자정결의대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등 선진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각 협회에 '강화된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등 과세당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도 유통업계가 자발적으로 무자료거래 근절 캠페인에 나서는 것을 적극 지원할 태세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제과업계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해 "이번 자정결의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유통품목으로 확산되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은 캠페인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업계의 공생(共生)'과 '과세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이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세청의 지원이 긴요한 때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