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 전기버스 3대 중 1대는 중국산 전기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9월) 정부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 2천122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719억원을 면제했다.

이 중 중국산 전기버스는 585대(28%)에 달했다. 특히 국내에 보급된 중국산 전기버스는 2019년 146대, 2020년 242대, 2021년(1~9월) 197대로 증가 추세다.

■ 최근 3년간(2019~2021.9)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 배준영의원실 재편가공

배준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액은 2017년 478만달러(29대)에서 지난해 4천971만달러(389대)로 3년새 10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수입액은 1억1천942만달러(867대)에 달했다.

■ 최근 5년간(2017~2021.9)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 현황

자료 : 관세청

배준영 의원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면세혜택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전기차 확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산 전기버스 이용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