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배상금 6억 감액"

2023.05.09 10:51:35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중 약 6억여원이 감액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 정정신청 관련 결과를 9일 오전 1시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통지받았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천650만달러에서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정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배상원금 중 48만1천318달러(약 6억3천534만원, 환율 1천320원 기준)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측 주장의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천650만 달러(약 2천8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아울러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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