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27%

송언석 위원장 "세제정상화·중산층 부담 완화"

내달 4일까지 5차례 재정·세제개편 토론회 개최

재정준칙, 상증세, 저출생 극복, 기업 지원 주제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를 시작으로 재정·세제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내달 4일까지 5차례 토론회를 열고 재정준칙, 상속·증여세, 저출산 극복 재정·세제지원, 기업 세제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당정간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덕흠·김은혜·정희용·서명옥·이종욱·최은석·박수민·이달희 의원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2023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으며, 징벌적 과세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요청한 건수도 5천830건으로 2021년 264건 대비 20배 이상 폭증하는 등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인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세제개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정권의 무리한 징벌적 과세로 1주택자, 중산층, 연금생활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며 “조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 참석자인 김병환 기재부 1차관도 “최근 활발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종부세, 상속세 등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실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는 안종석 가온 조세정책연구소장의 발제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은선 강원대 경영회계학과 교수의 토론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후에는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송언석 위원장은 토론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고,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부 재원의 축소 우려 등도 제시돼 향후 특위 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특위의 의견을 당과 협의해 당론으로 발의하거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는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이달 △14일 '재정준칙 도입필요성 및 방향'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자산세 개편' △2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내달 4일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개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