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세수 결손 규모가 87조2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세수 기반 확충과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납세자연맹, NGO 협동하는사람들과 함께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 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 속에서 미·중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정책 변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정책과 재정여건을 점검하고, 세수 기반 확충과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최근 재정 여건과 정책 과제:세입 확충과 지출개혁'을 주제로 발제한다. 김 교수는 정부의 2025년 예산정책 방향을 비롯해 재정 운용 여건과 한계 등을 점검하고, 재정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

이후 토론에는 최유성 NGO 협동하는사람들 대표의 사회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조문균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국가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두고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