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국세 감면액이 지난해 대비 6조6천억원 늘어난 78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1조4천억원(추정)으로 전년 대비 1조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영향이다. 

국세감면액은 2023년 69조8천억원에서 2024년 71조4천억원(전망), 2025년 78조원(전망)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국세수입총액은 뒷걸음쳤다. 지난해 국세수입총액(잠정치)은 364조4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30조6천억원, 전년 대비 6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6%)를 1.7%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놓은 지난해 전망치(15.3%)보다 1%포인트나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값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작년보다 6조6천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예상됐다. 국세수입총액은 412조2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47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6%)를 0.3%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에 따른 영향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