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커스텀' 발대식 열고 관세행정 규제혁신 과제 발굴 착수

이명구 차장 "현장 실무경험·신선한 문제의식으로 개선방안 제시" 당부

관세행정 수요자인 수출입기업과 통관·물류업계 등이 직접 규제를 발굴하고 혁신과제를 건의하는 등 현장 중심형 규제 발굴단이 활동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인천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Re:Customs) 발대식을 열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활력 제고’에 중점을 둔 규제개혁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발굴단의 명칭인 리커스텀은 △혁신(Reform) △재구성(Redesign), 재생(Renew)에서의 ‘Re’와 △관세(Customs) △맞춤형(Customize)에서의 ‘Custom’을 결합한 명칭으로, 관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한다.

이번에 발족된 규제 발굴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관세행정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1년간 관세청 각 업무분야 담당자들과 함께 관세행정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보세제도, 물류감시, FTA 활용 등 각 분야에서 개진된 규제발굴단의 건의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활력 제고’에 중점을 둔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규제혁신 과제 건의 및 채택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여자에게는 관세행정 기여 공로를 인정하는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이 관세행정 규제혁신의 핵심 동력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장은 “민간에서의 다양한 규제개선 건의가 관세행정 규제혁신에 많은 도움이 되어 왔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도 현장의 실무경험과 신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관세행정 규제에 대해 자유롭게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관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규제 발굴단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