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 앞서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참여연대가 부자감세 철회와 세수 확충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25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과감히 단절하고,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앞서 매년 3월 초 의견서를 제출해 왔으며, 지난 3월 4일에도 △부자감세 철회와 조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최고세율 상향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인하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등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추경을 필요한 조치로 평가하며, 과거 성남시장 시절 법인세 증세나 지난 대선에서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상기시킨데 이어,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법인세·상속세·주택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재벌·대기업, 고소득·고자산가 대상 감세가 전폭적으로 이뤄졌고, 경기·민생 침체 상황에도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세수기반이 더욱 위축됐음을 지적했다.
신 소장은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22년 대비 2023년 국민부담률 하락이 칠레 다음으로 가장 높은 나라였다”며, “국가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민생 회복, 복지 확대 등에 쓰일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표 부동산 세제 감세가 이를 더욱 가속화했음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과도한 1세대 1주택 공제 및 감면 혜택, 불법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사실상 폐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등으로 인해 종부세 세수가 2021년 7조3천억원에서 2024년 4조5천억원으로 감소했고,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2021년 3조6천억원에서 2024년 1조5천억원까지 급감했음을 환기했다.
임 교수는 “지난 3년간의 세법 개정으로 자산불평등 완화, 부동산 투기 억제,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 재원 확보 등 부동산 세제가 본 기능을 상실했다”며,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의 종합부동산세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정상화 △소득·소비 과세는 낮추고 보유세 등 재산과세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조세 개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은경 팀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은 송파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한 익산 모녀나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강남 반지하에서 생을 마감한 50대 남성처럼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함을 지적했다.
전 팀장은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4.9%인 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3%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의료급여 축소 등 복지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세수부족과 경제상황을 이유로 현실과 동떨어진 채 결정되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또한, 돌봄 위기가 제기되는 데도 돌봄 예산이 정부 계획에 크게 못 미쳐 노인요양·초등돌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공공 인프라 예산은 반복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데다 세수 결손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고, 낮은 단가로 돌봄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예산 편성도 여전함을 지적했다.
전 팀장은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이지만, 우리사회는 GDP 대비 복지지출 15.2%, 국민부담률 26.8%로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부담-저복지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는 복지 공백을 더 이상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세수를 확충해 돌봄·주거·의료·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재정을 책임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210조원 규모의 대선 공약에 대해 각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 중으로,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은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형평성 회복 등 책임있는 세제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