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취임식서 수출경제 회복·민생 안정에 모든 행정역량 결집 밝혀

무역안보 수호 책임기관, 총기·마약 청정국 위한 관세청 역할도 강조

관세행정 인공지능 대전환…안정적 세수조달·공정과세 만전 등 제시  

이명구 제34대 관세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수출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안보 수호,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관세·통상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과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한 기업지원과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주권 정부’ 첫 번째 관세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는 앞으로의 관세행정 화두로 “관세청의 시대적 사명이 관세 등을 징수하는 ‘세(稅)’ 역할에서 국경에서 국익 침해요소를 차단하는 ‘관(關)’ 역할로 변화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민생안전 수호 및 통관 관리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이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여러 기관에 산재한 국경관리 데이터를 통합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관광대국 도약 등을 통한 민생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K-면세점의 글로벌 탑티어 재도약과 공항 여객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물품 긴급수입통관 대응체계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핵심·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MRO 산업 활성화, 북극항로 개척 등의 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코스피 5000 달성 등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계획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정책이 시행 초기에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환수사 역량도 향상할 것도 시사했다.

이 청장은 이를 위한 관세행정 방안으로 먼저 수출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할 것을 예고했다.

이 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해 내도록 가용한 행정지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끊임없는 대내외 소통과 규제개혁,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적인 관세외교로 첨단·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K-푸드·뷰티 등 유망 중소기업은 수출시장 진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기반 마련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힘들어하는 국민과 소상공인들의 민생이 하루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국내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안보 수호의 책임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배전의 노력도 주문했다.

이 청장은 “국가간 보호무역주의 통상 경쟁이 심해질수록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기술 탈취 등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깎아 내리거나 K-브랜드를 도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수출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는 기관은 관세청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조직·수사권한 등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란한 무역환경을 틈타 증가하고 있는 신종 재정·경제범죄 시도에 대한 사기·횡령·배임 등 수사권 확보와 정보분석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총기·마약 청정국’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 대내외에 걸친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을 예고했다.

그는 “관세행정 분야도 민간의 인공지능 대전환과 AI 산업 육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관세·무역데이터 민간 개방과 함께 스스로의 체질 개선도 이뤄나가야 한다”며 대내업무 효율성 및 대외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AI를 접목하는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공정한 과세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고의적·악질적인 탈세·체납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시사하는 한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납세자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 청장은 재임 기간 중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관세청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실용과 성장, AI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업무방식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청 전체가 마치 한 몸과 같은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한 발 앞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서간, 부처간, 민-관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항상 고민하고, 강한 의지와 도전정신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무를 완수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프로필]

▷1969년 ▷경남 밀양 ▷경남 밀양고 ▷서울대 경영학과 ▷英버밍엄대 경제학(박사) ▷행정고시 36회 ▷관세청 심사정책과, 종합심사과, 국제협력과, 세관협력과 ▷관세청 조사감시국 외환조사과장 ▷세계관세기구(WCO) 파견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대구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관세청 차장 ▷제34대 관세청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