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세액공제 이외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지적 

전 정부에서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귀착효과를 인위적으로 확대해 서민감세로 포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환 의원은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로 감소한 것을 환기하며, 전 정부 3년간 단행한 세법개정이 사실상 대기업 초부자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제개편 이후 세부담 귀착효과를 분석하면서 이전까지는 중위소득 150%를 분석한 반면, 전 정부에선 평균 임금의 150%로 분석했음을 제시하며, “평균 150%를 계산해 보면 100분위 중에 7~8%, 그 밑을 다 서민이라고 봤다. 세제개편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귀착효과가 더 갔다고 보도자료를 쓰는 등 의도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구 후보자는 “어떤 국가든 어떤 사회든 발전을 하려고 하면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안고 가지 않으면 진정한 발전을 할 수 없다”며, “취임하게 되면, 따뜻한 경제, 혁신경제를 동시에 추진해 한국이 살 만한 국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주체들을 향한 직접적 지원 방안이 세액공제 외에는 부재함을 지적하며, 해외에서 시도 중인 혁신적인 세제지원 방안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은 “국내생산촉진세제·첨단전략산업 세액공제 등이 있지만 영업이익이 안 날 경우 이연이 안되고 있어 정책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뒤, “정책금융 대출과 상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정책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미국의 경우 세액공제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이것을 현금화 할 수 있고 추가 투자에 대한 여력을 만들 수 있기에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이같은 제안에 “정책금융과 연계하는 방안,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안이 있는 지 등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