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90.2조→2027년 412.1조→2029년 457.1조

조세부담률 18.7%→19.1%…완만한 상승세 예상

정부가 2025년~2029년 국세수입이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이 내후년 400조원을 넘어 2029년 457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기업실적 호조에 따라 전년 대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증가 폭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는 내수 중심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5년~2029년 국세수입 증가폭은 연평균 4.6%로 재정수입 증가세(연평균 4.3%)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공개한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 따른 국세수입 예상규모는 △2025년 372조1천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6년 390조2천억원 △2027년 412조1천억원 △2028년 434조1천억원 △2029년 457조1천억원이다.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확정예산 기준 조세부담률은 2025년(2회 추경) 18.6%에서 내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같은 기간 국민부담률은 26.1%에서 2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4%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2025년 마이너스 4.2%(추경 기준)에서 2029년에는 마이너스 4.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 환원 등 응능부담 원칙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세부담 정상화·과세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

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효과가 미흡한 비과세·감면 제도도 정비한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 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 종료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정 효율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탈루세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영리법인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상속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배우자를 추가하는 등 제도를 손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