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서 하반기 추진과제 공유

공정 성장 저해하는 무역행위, 관세조사로 면밀히 검증

안전성 검증 안된 생활용품 수입·유통 점검…관세조사에 AI 접목 

외국산 물품의 저가 물량공세와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가격 적정성 여부도 점검하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민 생활용품과 산업안전용품을 수입·유통하는 행위 또한 단속 활동이 배가된다.

특히, AI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관세조사 분야에도 AI 혁신기술이 도입되는 등 관세조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은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한 데 이어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관문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보호하면서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이 관세청에 바라는 역할임을 매 순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공정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대내외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관세조사를 공정성장 뒷받침과 민생안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임을 확정했으며, AI를 활용한 관세조사 운영체계 고도화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무역거래 행위는 관세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외국산 물품을 수입하면서 각종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성 여부를 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았는지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 들어 7월말 현재까지 관세조사를 통해 1조1천802억원 상당의 탈세·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세조사 전년 연간 실적 대비 유형별 적발 실적<자료-관세청>

탈세 적발 금액은 3천610억원으로 2024년 연간 총 적발금액 대비 23% 증가해, 최근 고가 사치품목(가방·장신구·주류 등)의 수입가격 저가신고 대량 탈세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수입요건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해 적발된 금액은 2천억원으로, 주로 국민 생활용품·산업용품 관련 안전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도 6천191억원 가량 적발됐다.

◯관세청 관세조사 유형별 적발 실적<자료-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