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수출입 운송주선업자 민간협력으로 밀수출 차량 첫 신속 환수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으로 밀수출된 도난차량 4대를 국내·해외 수출입 관련 운송주선업자 협력으로 환수해 국내 소유주에 반환했다. 이번 사례는 현지 민간업체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 신속 환수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세관은 17일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압수창고에서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환수한 도난 차량 4대를 소유주들에게 돌려주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환수된 차량은 K8 2대, 싼타페 1대, 아반떼 1대 총 4대로, 시가 약 1억5천만원 규모에 달한다.

인천세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34억원 상당 도난 차량 총 56대를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밀수출 차량 4대가 중국 청도항에서 통관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밀수출된 차량 4대는 모두 주행거리 3천 킬로미터 미만의 2025년식 신형 차량으로, 리스 업체에서 대여된 후 도난당해 전문 브로커를 거쳐 중국으로 밀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인천세관은 국제운송주선업자 등과 수십 차례의 협의 노력 끝에 지난 6월 이들 차량 4대를 국내로 환수했다.

이번 사례는 현지 민간업체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 신속 환수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로, 외국 관세청이나 사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밀수출 차량을 환수하면 상대국의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인천세관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도난차량 등 불법 밀수출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관련 해외거래처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반재현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관세청은 중고자동차 수출 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 시행 등 제도 개선으로 도난차량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해외거래처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하고, 컨테이너 X-레이 검색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적극 활용해 우범화물 밀수출 감시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