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초혁신경제 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추진 "국익 최우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인사말 통해 밝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경제정책으로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첫손에 꼽았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외경제 리스크 안정적 관리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도 나설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차 소비쿠폰과 할인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 신속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 및 특화상권 개발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청년·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회복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 1등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세제·재정을 집중 지원해 조기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고,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AI 제조공정 혁신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전국민 AI 한글화 교육, 거점 국립대 중심 고등교육 집중 지원,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혁신·경제형벌 합리화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도 중점 과제로 꼽았다.

그는 “국익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 모색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년 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달말 시작되는 APEC 등 다자협력 무대를 적극 활용해 경제외교 역량을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재정 운용과 공공부문 혁신’을 강조했다. 재정을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 고(高)성과 부문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재정과 경제가 선순환하도록 하겠다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금년 세수는 전년 대비 33조4천억원 증가한 369조9천억원으로 전망된다”며 세수 추계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공운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