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위원들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세제와 관련해 여러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세금은 누가 정해야 하나? 1번 국회, 2번 기재부 세제실, 3번 대통령비서실. 국회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 세제실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지요? 차제에 조직 개편할 때 이름을 좀 바꾸세요. 세제실이 아니라 세제지원실입니다. 이름부터가 잘못돼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최기상 의원, 기재부 국감 질의 시작하며)”

○…“게임은 부총리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기술 친화적인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게임이라는 콘텐츠에는 AI라든지 블록체인 기법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이 게임에는 결합이 됩니다. (조승래 의원, 문화콘텐츠 세제지원을 촉구하며)”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고 하는 학설이나 논거는 근거가 없다. (김영진 의원, 프랑스의 법인세 인하 예를 들며)”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고전적인 겁니다. (구윤철 부총리,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글로벌 선진국들의 법인세 수준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법인세 인상입니다. 1% 올려서 얼마나 많은 세수를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저하시키는 법안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은석 의원,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지적하며)”

○…“법인세는 인상이 아니고요, 과거에 내린 것에 대한 정상화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최은석 의원 질의에 답변)”

○…“프랑스를 보면 윤석열 정부하고 데칼코마니에요. 부유세를 폐지했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세는 완화했고요. 법인세는 33%에서 25%예요. 그다음에 상속세 완화했고요. 똑같은 데칼코마니입니다. 그런데 감세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영환 의원, 프랑스 감세 정책 예로 들며)”

○…“기재부 1급 7명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이게 기존의 관례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그럽니다. 왜 이런 사표를 제출하게 됐고 왜 요구하게 되었는지 지시자는 누구고 전달자는 누구고 사표 제출 방식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박대출 의원, 자료제출 요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