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재난 속 지역경제 재정 방파제 역할 톡톡"

"청년고용기업·전략산업기업으로 지원 대상 확대해야"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이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재난과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경제의 재정 방파제이자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지역 실정에 맞춘 신속한 세정지원이 수많은 지역민과 중소기업을 재기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5년간(2020~2024년) 총 11조1천654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하며, 경기침체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3조5천384억원(125만1천145건)의 역대 최대 규모 세정지원이 이뤄졌고, 2021년 1조5천658억원, 2022년 2조4천379억원, 2023년 1조9천473억원, 2024년 1조6천760억원 등 지속적인 지원을 했다. 이런 세정지원은 지역 납세자들이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운 핵심적·제도적 기반이었다.

특히 대구지방국세청은 재난·재해 발생 시마다 특화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했다. 2022년에는 산불과 태풍 피해 3만1천906건(4천191억원), 2023년 태풍 피해 3만5천738건(2천478억원),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55건(2억원), 올해 산불 피해 1천606건(73억원)에 대해 즉각적인 세정지원을 했다.

최 의원은 “이런 대응은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과 경제 생태계의 복원력을 높이는 현장 밀착형 국세행정”으로 평가했다.

또한 대구지방국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지를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했다. 법인의 경우 2020년 1천464개에서 2023년 2천43개로, 개인사업자는 같은 기간 326개에서 423개로 세무조사 제외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단순한 세정 혜택을 넘어 지역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버팀목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 의원은 “세정지원의 건수나 금액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조치가 실제 지역경제 회복률이나 고용 유지율 등 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청년 고용기업과 지역 전략산업 중심 기업으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원의 효율성과 경제적 파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대구청이 앞으로도 어려운 납세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세정’, 그리고 위기 속에서 지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