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20건·226억원 

가상자산 매개로 범죄자금 국외 불법이전 가능성 높아

관세청,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 참여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신흥 범죄로 주목받고 있는 캄보디아로의 불법 외환거래가 근래 들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총 20건, 불법 외환거래액은 총 226억원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현황

연도별 적발실적에 따르면, 2016년 4건(1억원), 2017년 1건(5억원), 2018년 3건(1억원), 2019년 3건(83억원), 2020년 1건(1억원), 2021년 1건(4억원), 2022년 1건(127억원), 2023년 3건 (1억원), 2024년 3건 (3억원)이며, 2025년 8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적발 유형별로는 휴대반출입이 총 18건, 환치기는 2건으로 확인됐다.

불법 외환거래 수법 가운데 휴대반출입의 경우는 캄보디아로 출국하면서 미화를 기탁 수화물로 은닉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등의 경우다.

또한 환치기의 경우는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자금 지급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고, 국내 환치기 이용 계좌로 자금을 영수한 후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캄보디아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수법이다.

차규근 의원은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실적이 2016년 4건 발생 이후 2021년 1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 2024년에 각각 3건씩 발생하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된다”며,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와 연루된 불법외환거래는 없는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관세청은 차규근 의원실이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범죄와 불법외환거래의 관련 가능성을 질의하자 “범죄 관련 자금이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에 대해 엄중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은닉자산의 국외 불법이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외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TF에 참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