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보전 방식, '출연금-부실-대위변제' 악순환 고착화 

오세희 의원 "시스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최근 5년간 정부와 금융회사로부터 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출연금이 투입되고도,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3년간 부실징후 33만건이 감지됐지만,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상승해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위변제율 상승은 조기 경보시스템(EWS)이 작동했음에도 부실 징후만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기준 대위변제율은 신용보증재단 5.66%, 기술보증기금 4.06%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은 부실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약 33만건(3조3천억원 규모)의 부실 징후가 감지됐지만,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오 의원은 “이는 부실징후 감지 이후 실질적인 회생 지원이나 신용 개선 프로그램이 제때 작동하지 못한 ‘사후대응 중심 구조’의 한계”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위변제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투입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고착됐다. 최근 5년간 보증기관의 부실 보전을 위해 정부 출연금 2조4천835억원, 금융회사 출연금 3조5천209억원 등 총 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됐다.

이러한 사후적 보전 방식은 ‘출연금-부실-대위변제’의 악순환만 고착화할 뿐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망으로서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오세희 의원은 “정부와 금융회사가 매년 수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준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실징후 감지 즉시 작동하는 맞춤형 신용 관리·재무건전성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증기관은 부실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정부도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