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변동요인 상시 점검, 세수관리에 전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대전지방국세청 2층 국정감사장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을 비롯해 대전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호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한국은행(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정태호 감사2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박홍근, 안도걸, 오기형, 정일영, 조승래, 진성준, 최기상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유상범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통해 성실 수감을 다짐했으며, 네 명의 국장들도 여·야 의원 앞에서 선서를 하고 성실히 국감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김학선 광주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점검하면서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악의적·고질적 탈세 및 상습 체납 행위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수관리에 전력하며 국가재원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모든 세정지원을 다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복지세정 구현과 세무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청장은 "실효성 있는 신고도움자료를 사전에 안내하고,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사례들은 영상콘텐츠로 자체 제작해 홍보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간담회·설명회를 통해 납세자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신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조사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악의적·지능적 탈세,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조사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과세 적정성을 심의해 적법성 확보와 불복에 적극 대응하는 등 과세품질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공직윤리 준수와 사회공헌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