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부동산금융 대출액 2천717조원…가계 부동산 대출 1천328조원

차규근 의원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이전 정부에서 대출규제 완화와 올해 단행된 금리인하로 주담대와 가계보증 등 부동산 금융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금융 대출이 전년대비 3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9일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대출)은 2천717조 9천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6조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처(대출) 현황

부동산 금융 대출 총액 대비 명목GDP 비중은 104.8%, 민간신용 대비 비중은 52.1%이다. 작년과 비교해 명목GDP 대비 비중과 민간신용 대비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금융 대출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피면, 가계 부동산 대출의 경우 총 1천328조 9천억원으로 주담대에서 24조3천억원, 주택연금지급에서 1조원이 각각 증가했다. 또한 일반기업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총 719조원으로 기업전체(개인사업자)에서 25조 4천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건설업종 기업대출과 부동산PF 대출은 감소했다.

한편 부동산 관련 보증은 총 1천68조 1천억원이며, 가계보증(전세자금대출 등) 15조4천억원, 주택연금공급 6조2천억원이 각각 증가하고 사업자보증과 PF채무보증은 감소했다.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총 372조 5천억원이며 MBS(주택저당증권)만이 감소했고, 부동산펀드·리츠·CP,회사채 등 모두 증가했다.

차규근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대출규제 완화와 올해 금리인하로 주담대와 가계보증 등 부동산금융이 증가했다”라며 “현재 유동성이 풍부하고 모든 자산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늘어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대출규제와 일관된 정부정책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